미국 도감청 의혹, 미국은 했다는데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니...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미 정부는 파문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을 만나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문건 상당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이 확인해주었고, 그 세부사항은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당국 역시 문건 유출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유출 경위와 범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동맹 국가들은 문건 일부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뉴욕타임스는 대부분 문건이 진본이며 조작된 일부는 원본 그대로 게재되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서는 미국 관리들이 유출 문서 중 일부가 원본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으며,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 전사자를 줄이고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를 늘렸다고 분석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의 발언과 CIA 국장의 유감 표명 등으로, 유출된 문서들이 대부분 원본 내용임이 인정되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일보는 유출 문건이 스파이나 내부 협조자를 통해 얻은 인간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고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라인 재정비와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은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유출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야권의 비판을 묵살한 가운데, 김태효 1차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응은 여론에 오해와 의구심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여러 언론은 이러한 대통령실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동맹 간 신뢰에 의문을 갖게 한 의혹에 대해 양국이 제대로 조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라인 재정비를 기사로 다루면서, 도감청 의혹이 방미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도감청 의혹과 관련된 대응을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의 성급한 대응이 오히려 의구심을 키운다고 지적했으며, 한미동맹이 이런 문제로 흔들릴 만큼 허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는 김태효 1차장의 동맹 최우선주의 외교 인식이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도감청 질문에 대한 대응 외에도 한-일 정상회담(3월16일) 직후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일본이 깜짝 놀랐다.

(일본 쪽에서) '우리로서는 학수고대하던 해법인 것 같다'(고 반응했다)"고 말한 사례 등을 들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 외교안보 실세였던 김 차장의 입지가 강해졌다는 관측을 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동맹 최우선주의를 내세워 모든 사안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로 인해 국내 여론과 야당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통령실이 도감청 의혹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도감청 의혹이 국내 정치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의 한국의 입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세심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국민들의 혼란과 불신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도감청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 정치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더욱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조사가 필요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도감청 의혹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정보를 검찰에 제출하고,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수사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야당과 협력하여 도감청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