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보조금 수혜 한국기업에 중국 공장 확장 제한 조항 공개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공장 생산 능력의 확대를 10년 동안 제한해야 하는 조항을 공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우려보다는 일부 완화된 내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 상무부가 공개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은 생산 능력을 5% 이내로 확대할 수 있으며, 한개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술 개발은 허용된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보조금 수령을 위해 중국에서 실질적인 반도체 생산 능력의 확장을 10년 동안 제한해야 한다는 ‘반도체와 과학법’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제한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통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보호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과도한 정보 요구와 수익 반환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가드레일 완화’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내어 규제 완화를 노릴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