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와 대통령, 그리고 vip2.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교체가 갑작스레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전격적인 결정의 배경과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추후에도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책 결정 시스템의 무너짐과 윤 대통령의 '확증편향'이 이러한 상황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외교·안보의 가장 큰 난제로 '대통령 리스크'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돌연 사임 이후, 조태용 주미대사가 신임 실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체의 갑작스러움은 안보실장의 업무를 시작한 조태용 신임 실장의 검증 절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에서 독단적 결정을 내린 대표적 사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로 국내외 비판에 대처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발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에서의 독단적 결정과 부족한 설명으로 인해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최대 난제로 '대통령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어떻게 해결되고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이 잡힐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라는 표현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명시한 고노 담화(1993년)·무라야마 담화(1995년)·김대중-오부치 선언(1998년)·간 나오토 담화(2010년)와 아베 담화(2015년)까지 모두 '전체로서 계승'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패전 70주년에 발표한 담화에서 한반도 식민화의 서막인 러-일전쟁에 대해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체이탈식 과거형' 사죄에 대한 발언은 기시다 총리의 기자회견 발언과 맥을 같이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가 서로 바람직한 관계로 가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회견에서 강조한 세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이런 평가는 성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쪽의 '조치 실시'를 양국 교류 확대의 전제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제3자 변제' 해법의 이행과 한-일 관계 개선을 연계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3명을 포함한 상당수가 정부의 해법을 거부하고 있어, 정부 해법의 순조로운 이행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한 총리가 말한 한-일 관계 개선의 '토대'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수습하려 했다면, 초당적·거국적 논의를 거쳐 여론을 모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합니다.

강제동원 배상 해법이란 매우 정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치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근본적인 문제로, 정부 정책은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며 만들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예고하고, 사후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이런 과정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외교에는 상대가 있고, 다양하고 단계적인 협의 채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무급에서 이미 합의된 사안을 윗선에서 뒤집으면, 상대국으로선 협의에 응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전직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는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이 되풀이되면 참모진은 손을 놓게 되고, 결국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외교·안보 분야 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외교·안보 정책은 가능한 모든 변수와 제약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내가 책임진다’는 식의 결정은 자칫 국가안보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납득할 수 없는 행태다.”

이어 그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정책 결정은 과감한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적인 것”이라며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며 박차고 나와 용산으로 옮겨온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국익에 맞는 외교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협의와 거국적 논의를 거친 정책 결정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내외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대국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을 자제하고, 참모진과의 충분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외교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국회의 역할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현명한 외교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