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대장동과 이재명 셀프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까지? 정치권 뒤통수에 휩싸인 검찰의 진실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발의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토론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을 '이재명 셀프 특검법'이라고 명명하면서 법안심사1소위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룰 '김건희 특검법'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 자신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이른바 '이재명 셀프 특검법'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점에 대해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에 합의한 바로 다음 날, 바로 검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며 "특검이 움직이니 검찰이 춤을 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소프트하게 수사를 해왔다"며 "김만배 씨의 동결된 자산 2000억원 가운데 윤 대통령부친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것도 포함돼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이 하나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 김만배의 누나가 이 집을 산 게 2019년 3월, 4월이고 그 직전 대장동 수익이 분배됐으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별 자산까지 장관이 어떻게 파악하겠나. 일단 부동산 업계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라고 비꼬았습니다. 

아울러 "김만배 누나가 한 거래는 당시 시가에 부합한 부동산 거래여서 야당에서도 의혹 제기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 두 사건 모두를 포괄하는 특검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동민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아무리 늦어도 4월 10일을 넘겨선 안 된다"고 선을 그어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은 국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특검법이 제정될지,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