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는 다음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의원 전원위원회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전원위 논의의 기본 틀이 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전원위도 그날 소집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될 새 선거제도를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4월 총선 적용 새 선거제도 이러한 선거제 개편은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이 다가온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생산적 논의와 개혁적 결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본격 논의에 앞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질문이 있다. 바로, 선거제 개편을 왜 지금 논의하게 됐냐는 것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민의 보편적 평가에서 거대 양당의 분열과 갈등, 정쟁의 무대..

카테고리 없음 2023. 3. 24.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