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교체가 갑작스레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전격적인 결정의 배경과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추후에도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책 결정 시스템의 무너짐과 윤 대통령의 '확증편향'이 이러한 상황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외교·안보의 가장 큰 난제로 '대통령 리스크'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돌연 사임 이후, 조태용 주미대사가 신임 실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체의 갑작스러움은 안보실장의 업무를 시작한 조태용 신임 실장의 검증 절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에서 독단적 결정을 내린 ..

카테고리 없음 2023. 4. 10. 13:15